대만 검찰, 엔비디아 직원 압수수색 및 구금… 회사 차원 연루엔 '선 긋기'
대만 지룽지방검찰청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우회 수출 밀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씨 성을 가진 엔비디아 현직 직원을 업무상 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구금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24일 장씨의 자택과 근무지를 강도 높게 압수수색했으며, 수색 대상에는 타이베이 소재 엔비디아 사무실 내의 개인 책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범죄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번 수사가 엔비디아 법인 차원의 조직적인 위법 행위 연루로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5월부터 불거진 AI 반도체 운송 신고서 허위 작성 등 밀수 네트워크 수사망에 엔비디아 내부 직원이 포함되어 법적 조치를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망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대만 당국 '성능 기준 통제' 만지작… 엔비디아 "밀수 가능성 일축"
현재 대만에는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무단 수출하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미비해, 검찰은 부득이하게 문서 위조 및 사기 등 기존 형사법을 적용해 밀수 조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나 SMIC 등 제재 대상 명단에 없는 유령 회사가 우회로 칩을 사들일 경우 단속에 한계가 뚜렷해지자, 대만 경제부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업 명칭이 아닌 '반도체 성능'을 기준으로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자사 제품이 밀수 루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강하게 일축하며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등 엄격하게 검증된 협력사 위주로만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출과 운송에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망을 벗어난 불법 밀수 제품에 대해서는 일절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